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주식 리딩방 사기) ft. 방문상담

안녕하세요?

사랑보다 목돈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

뚠뚠김 입니다.

 

21년 초 부자를 만들어 준다는 말에 멍청하게 속아

내 피 같은 돈을 날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 사기(이하 리딩방)

네 맞습니다. 엄청 멍청했죠;

평상시의 냉철한? 저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귀신에 홀렸나 봐요. 하하하하하

 

주식 리딩방 강제 체험 요약(https://labbielkim.tistory.com/14)

 

당시 약 한 달 사용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

해지 및 환불을 위해 밤늦게까지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법제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독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가입 및 취소까지 했던 과정을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및 내용증명 발송,

카드 취소를 위해 했던 경험들을

누군가 아주 최소한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갑자기 문득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을 통해

제 마음의 안식을 얻은 기억이 나서 다시 글을 적어봅니다.

 

글만 쓰기 시작하면 주제와 무관한 사설이 길어집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가시죠.

 

 

대한법률구조공단 뭐하는 곳이지?(https://www.klac.or.kr/)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하면 어려운 생각이 들고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돈 없으니 당하기만 하는 우리네 서민들을 위해

그리고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법률구조는 뭐야?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쉽게 말하면 

법도 잘 모르고 돈 없는 뚠뚠김씨가 

리딩방 사기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도움 받은 행위

또는 소송을 대리해주는 것이 법률구조입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해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분야의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어떻게 이용하지?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및 승소 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고려,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 결정은 공단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 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 처리절차

 

-형사사건 처리절차

 

 

예약은 어디서 해?

예약은 홈페이지 접속하고(https://www.klac.or.kr/)

팝업창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우측 상단에 메뉴 모양(三) 누르고

 법률구조 -> 법률상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방문 예약 상담, 화상 상담, 전화 상담 및 사이버상담이 있습니다.

 

 

뚠뚠김은 무슨 상담을 했는데?

저는 카드사 및 가맹점 그리고 PG사에 전화해서

강제로 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했습니다.

그로 인한 계약 파기?로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

즉, 소송을 당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법률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고 방문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당시의 주요 상담 내용은

PG사를 통해 연간 결제금액을 카드 취소해서

계약서에 쓰여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1 종목 추천 당 100만 원, 가입비의 10%,)

저에게 소송이 들어올까 봐 신청한 것입니다.

 

초기 대응 7일 이내 계약 철회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유선상, 문자, 카톡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종료를 정당하게 요청했고

해당 내용을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한 상태

또한 PG사를 통해 환불까지 진행되는 중

되려 잘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준비해놓은 자료를 기본으로 소송 답변서만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의 불공정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진행해보라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이후 불공정약관 심서 청구도 하고

결과도 받았습니다.

 

 

결론

당시 주식 리딩방으로 정말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에게도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한 달 이용료 그리고 추천받은 매입 종목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로

인생 경험 시원하게 했다고 넘기자고 마음먹었는데

사실 마음속은 지금도 부끄럽고 X 짜증 납니다. 후

 

저처럼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상담 먼저 받아보고 포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사설

뒤죽박죽 부족한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